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손잡고 '케이-콘텐츠'를 노린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다.
문체부-태국 왕립경찰,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손잡는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비롯해 각종 국제 범죄를 총괄하는 태국 왕립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수사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측은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더욱 공고한 국제 협력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 인터폴, 태국 및 말레이시아 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범죄 조직은 2015년부터 동남아를 거점으로 국내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426개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 8천여 편을 불법 유통해 왔다. 업계가 추산하는 피해액만 350억 원 이상이다.
이 작전을 통해 치앙마이와 세랑고르 등지에서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증거 분석을 거쳐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5년 1월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를 통한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 역할을 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국제 공동작전 성과는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초국가적인 협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한 '앞으로도 인터폴 전담 협력관 등을 활용해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