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긴급자동차 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구급차의 난폭 운전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구급차 질주 방지법' 대표발의…특례 남용 막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15세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구급차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받아 시속 90km로 질주했다.
이 날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에 교통규제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안전 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남용을 방지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특례 적용 시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안전운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험 구간에서는 반드시 감속하도록 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구급차 내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법제화했다. 해당 장치는 출동 목적과 경로, 속도 등을 자동 기록하며 기록을 3년간 보존해 경찰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행기록을 조작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라고 허락한 예외가 오히려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구급차가 아니라 질주를 막는 법'이라며 '진짜 응급 출동은 당당하게 달리고, 예외를 악용한 질주는 설 자리가 없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열다섯 살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다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 김동아, 이수진, 김우영, 서미화, 윤종오, 김남희, 박민규,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