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보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망자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보가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축적된 디지털 기록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 이후의 정보 보호와 처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다루며, 연령에 적합한 보호 체계와 프로파일링 대응, 부모 등이 게시한 게시물 삭제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생존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사망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부 주요 논의 과제로는 정보주체의 생전 의사 존중, 유족의 정당한 정보 접근 권리 보장,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 절차 표준화 및 제3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전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