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23일 발간했다.
법무부,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발간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반도체,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등 첨단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이 다변화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베트남의 법체계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의 법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베트남 투자 환경 및 법체계 이해를 비롯해 법인 설립, 인프라 구축, 부동산 규제, 노동·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개편된 저작권 행정처분과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최신 이슈를 포함해 기업 현장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기업들의 법률 애로사항을 해결해 왔다. 이 날 발간된 안내서 역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호주와 브라질 편을,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 편을 발간하는 등 주요 진출국별 법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며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