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42조 2,05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확정했다.
경기도, 42조 2,053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통과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54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751억 원과 특별회계 2,503억 원이 각각 늘어났다. 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비를 재조정했다.
확보된 재원은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우선 배분됐다. 특히 민생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됐던 사업들의 잔여 예산을 보강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1,234억 원, 유·초·중·고 급식비 584억 원 등이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과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복지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등이 반영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산후조리비 36억 원 등 17건, 216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감액을 통해 마련했다.
이 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위기와 관련해 추 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정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등을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