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 물량과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28일, LH는 공사비 산정 방식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으나, 이로 인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낙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제 계약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대상을 넓힌다.
이를 통해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 항목들도 세부 구성 단위로 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해졌다. LH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입찰 투명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 블록(19,677호)에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적용 품목 확대가 278억 원, 산정 방식 개선이 173억 원의 절감액을 기록했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정 건설 물량을 고려할 때, 총 3,977억 원 규모의 누적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